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 면책 등 알아보기

채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있을 때 새 출발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 면책 등 개인파산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

개인파산이란?

- 채무를 감당할수 없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도 갚지 못할 경우 개인에게 법원에서 파산 선고하는 것으로

개인파산 면책으로 모든 채무를 탕감해주어 새로운 출발을 도와주기 위한 국가가 마련한 구제 수단입니다.

 

면책이란?

- 성실하게 생활 하였으나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으로 인하여 과도한 채무로 인해 고통받는 채무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자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않은 남은 채무에 대하여 재판으로 변제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1) 재산 보다 빚이 많아야 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예적금 모든 재산)

＊배우자가 있을경우 배우자의 재산도 함께 봅니다.

2) 최저생계비를 기준, 가족수에 비해 소득이 적거나 없어야 합니다.

3)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1) 채무의 원인이 사행성 및 과다한 낭비로 인한 재산감소 및 채무가 증가된 경우(ex 비트코인, 토토, 도박, 주식 등)

2)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재산 은닉)

3)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4)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희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 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6)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을 때

7) 일정기간 내에 면책을 받을 일이 있을 때 (개인파산 면책 확정 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8) 채무자가 파산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1) 조세채권 (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조세를 징수하는 권리)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3)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송해배상 청구권

4) 고용인의 최수 6개월분의 급료, 임치 금 및 신원보증금

5)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 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6) 비면 책 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 불이익 단점

- 개인파산할 경우 파산자에 한에서 불이익이 있으니 신청 전 꼭 불이익 단점을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1)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단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2)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 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 이 될 수 없습니다.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별도 문의하길 바랍니다.

3)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 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위 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이 하셔야 됩니다.

※ 신원조회대상

-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 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면책신청이 각하 및 기각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민등록기준지 시, 구, 읍, 면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살이 나타나게 됩니다.

 

개인 파산 및 면책 절차 신청방법

- 개인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한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신청함으로써 개별 신청 시 드는 서류 작성상의 번거로움 덜 수 있고 면책 심문기일을 더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으므로 시간적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신청 : 개인 즉 채무자가 혼자 신청할 경우 해당 서류들을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접수계에 접수하면 하면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정부에서 채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 개인파산 소송구조제도, 신용회 위원회 개인도산절차 지원제도 등을 이용하여 법률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필요서류 아래 포스팅)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 대한 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전화로 상담 가능합니다.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필요서류 준비 → 채무자의 주소지의 관할 지방법원 본원 접수계 → 접수계 신청 접수

 

2) 전문업체 선정 : 변호사 및 법무사 (선임)을 통하여 진행하는 방법, 선임료 등 발생하지만 전반적 업무 진행을 알아서 진행해줍니다. (선임료 발생)

 

3)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 과정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각하, 기각 사유) →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의 예납금 납부) → 재산 및 채권의 이의 여부 확인 → 재산이 있을 경우 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 → 채무자에 대한 면책 여부 판단 → 파산 및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간(출석) → 면책여부 결정

 

※  파산 및 면책 동시 신청의 경우 신청부터 면책 여부의 결정까지 약 6~8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채무자의 사건량, 파산선고 전 심문 여부,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소요기간이 줄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

1)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전국 각 지방법원 본원 민 사신 청과에 비치되어있으며

2) 온라인으로 신청서 다운방법 : 법원 홈페이지 → 전자민원센터 → 재판서류양식 → 개인파산 및 면책 다운로드

3) 신청 시 첨부할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이혼 내역 포함)

＊ 주민등록 초본 ( 주소 변동내역 및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 포함)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비용

- 동시 신청할 경우에도 별도 두 개의 사건으로 실제 절차비용을 납부할 경우에는 아래 비용을 각 파산신청 사건 및 면책신청 사건별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 정부 수입 인지", "송달료 납부서"는 별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처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